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결론 예고…이달 공청회·11월 법안소위

민병덕 “완벽한 법보다 빠른 제도화 필요”…11월~내년 1월 결론 전망 현물 ETF·스테이블코인 논의도 속도…자본시장법·인프라 정비 과제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가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국정감사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업계 “기본법·인프라 정비가 먼저”

연 250만원 초과 소득에 20% 과세…지방세 포함 실효세율 22% DAXA “취득가액·해외거래 검증 한계…손실 이월공제도 필요” 2027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거래소 업계가 제도 시행 순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할 경우 투자자별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앞두고 논란…“과세 인프라부터 갖춰야”

DAXA “취득가액·해외거래 검증체계 미흡…CARF 정보공백 우려” 스테이킹·디파이·RWA 과세기준도 과제…“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정합성 필요”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가 과세 시기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과세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취득가액 확인과 해외 거래소 정보 확보, 신종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등 핵심

STO 시장 개막 초읽기…증권사 ‘1호 토큰증권’ 선점 경쟁

11월 조각투자 장내시장·2027년 2월 장외거래소 출범 예정 선박·항공기 엔진·IP·비상장주식 등 후보…“상품 다양성과 거래량이 관건”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의 제도적 인프라가 구체화되면서 증권사들이 ‘1호 상품’ 선점을 위한 경쟁에 들어갔다. 연내 실물자산 기반 조각투자 시장이 열리고 2027년 2월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출범이 예정되면서 선박과 항공기 엔진, 지식재산권(IP)

여야, STO 기초자산 확대 공감대…부동산·미술품·특허 토큰화 길 넓어진다

비금전 재산 신탁에도 수익증권 발행 허용 추진 15일 정무위 소위 논의…2027년 2월 STO 시행 앞두고 상품 다양화 주목 2027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과 미술품, 지식재산권(IP) 등 비금전 재산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 기반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여야에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등에

교보증권, 와인·영화IP까지 토큰화…STO로 신성장동력 확보

2027년 2월 제도 시행 앞두고 디지털자산 조직 확대 KDX 연계·일본 SBI·싱가포르 협력…실물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교보증권이 해외 프리미엄 와인과 영화 지식재산권(IP), 비상장주식 등 다양한 자산의 토큰화를 추진하며 토큰증권(STO)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27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내 유통 인프라와 해외 네트워크를 동시에 확보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진입을

거래소는 접고 금융사는 뛰어든다…L2 블록체인 사업 ‘엇갈린 선택’

디지털X, 실리콘·Web3 월렛 연말 종료…수익성 낮은 사업 정리 토스·DB증권은 L2 활용 확대…STO·RWA·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주목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레이어2(L2) 블록체인을 둘러싼 사업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디지털X가 자체 L2와 웹3 지갑 사업을 종료하는 반면, 금융회사들은 토큰증권(STO), 실물연계자산(RWA),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비상장주식 토큰화 열린다지만…실제 블록체인에 오르는 건 ‘수익증권’

2027년 2월 1단계 시행…비상장주식 직접 토큰 발행 아닌 신탁 방식 주주권은 기존 전자증권서 관리…토큰 보유자와 권리 연결이 핵심 과제 금융당국이 2027년 2월부터 비상장주식의 토큰화를 허용할 예정이지만, 실제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것은 비상장주식 자체가 아니라 해당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신탁수익증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서 주식을 관리하면서 별도의 수익증권만 분산원장에

갤럭시아머니트리, 항공기 엔진 조각투자 재시동…2027년 출시 전망

자회사 갤럭시아에프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예비인가 신청 금융위 내년 2월 공모 조각투자 토큰화 허용…상품 확대 가능성 주목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수년간 준비해온 항공기 엔진 조각투자 사업이 토큰증권(STO) 제도화와 맞물려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됐다. 자회사 갤럭시아에프엔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2027년 2월부터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를 허용하기로 하면서다. 9일 유안타증권에

조각투자 문턱 구체화…“아무 자산이나 쪼개 팔 수 없다”

객관적 가치평가·처분 가능성 갖춰야…주거용 부동산 등 제외 자산 풀링도 엄격한 조건 적용…청약한도·의무보유·정기공시로 투자자 보호 소액으로 부동산이나 미술품, 각종 수익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아온 조각투자의 제도적 기준이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투자금액을 잘게 나눌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자산을 자유롭게 증권화할 수 있는 것은

유동수 “디지털자산 성장 위해 혁신·신뢰·투자자 보호 균형 필요”

스테이블코인·STO·RWA 확산…“제도적 기반 함께 마련해야” “투명한 시장질서·이용자 보호가 산업 성장의 전제”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실물자산토큰화(RWA)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산업 혁신과 시장 신뢰, 투자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8일 열린 ‘2026 글로벌 블록체인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기타소득 일괄 분류’ 손질론 커진다

연 250만원 초과 소득에 20% 분리과세…2028년 5월 첫 신고 매매·렌딩·스테이킹 성격 달라…손실 이월공제·과세자료 확보도 쟁점 세 차례 연기됐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과세 시점보다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대부분 기타소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