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디지털자산 성장 위해 혁신·신뢰·투자자 보호 균형 필요”
스테이블코인·STO·RWA 확산…“제도적 기반 함께 마련해야”
“투명한 시장질서·이용자 보호가 산업 성장의 전제”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실물자산토큰화(RWA)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산업 혁신과 시장 신뢰, 투자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8일 열린 ‘2026 글로벌 블록체인 포럼’ 서면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은 금융과 산업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디지털 금융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제도적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금융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RWA 등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 금융산업의 경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토큰증권은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에 담긴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기록·관리하는 방식이다. RWA는 부동산, 채권, 원자재 등 실물 또는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개념이다.
“혁신만으로는 부족…시장 신뢰 함께 확보해야”
유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위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의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서비스의 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유 위원장의 판단이다.
시장이 확대될수록 불공정거래와 이용자 피해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와 이용자 보호체계를 갖춰야 지속적인 산업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스테이블코인·STO 제도화 속 ‘규제 균형’ 과제로
최근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을 비롯한 디지털 금융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가상자산 시장뿐 아니라 증권과 결제, 실물자산 등 전통 금융의 영역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확대되면서 제도의 적용 범위도 넓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할수록 기존 금융규제와 디지털자산 규제 사이의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나친 규제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확보해야 하는 ‘규제의 균형’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정무위 “디지털 금융산업 관련 제도·정책 면밀히 검토”
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도 디지털 금융산업의 혁신과 건전한 시장 발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제도적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포럼에 대해서도 AI와 블록체인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변화와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고 향후 국내 디지털 금융산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시장이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스테이블코인과 STO, RWA 등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앞으로 정책의 핵심은 산업 육성과 규제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영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시장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를 확보하면서도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얼마나 정교하게 구축할 수 있을지가 국내 디지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