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 땐 가맹점 수수료 최대 5조원 절감
국회예산정책처 “신용카드 30% 대체 시 연 5조1500억원 절감 가능”
카드사 수수료 수익 감소 불가피…관련 비용도 줄어 순익 영향은 제한적 전망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 본격 도입될 경우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가 연간 최대 5조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용카드 결제망 일부를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대체하면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감소할 수 있지만 승인·정산과 포인트 등 관련 비용도 함께 줄어 실제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신용카드 대체율과 결제 수수료 수준을 달리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가맹점의 연간 수수료 절감액은 3700억원에서 최대 5조1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다. 블록체인을 이용해 자금을 이전할 수 있어 기존 지급결제 과정의 중개 단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카드결제 30% 대체하면 최대 5조1500억원 절감
보고서는 지난해 국내 지급카드 이용액 약 1314조원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카드와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보수적·기준·낙관적 시나리오로 나누고, 여기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신용카드 결제를 얼마나 대체하는지를 각각 적용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1.5%,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수료 0.1%, 신용카드 대체율 30%를 적용했다. 이 경우 연간 가맹점 수수료 절감 효과는 5조1500억원으로 계산됐다.
보고서가 제시한 기준 시나리오에서도 연간 1조~3조원대의 비용 절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수수료 수익에는 하방 압력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확대되면 카드업계에는 직접적인 수익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카드사는 결제망 제공과 승인, 대금 정산 등의 대가로 가맹점 수수료를 받는다. 따라서 기존 신용카드 결제 일부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면 수수료 수익 역시 감소하는 구조다.
다만 수수료 매출 감소가 카드사의 순이익 감소와 동일한 규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카드 결제량이 줄어들 경우 승인·매입·정산 비용뿐 아니라 부정사용 관리,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부가가치통신망(VAN),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에 지급하는 비용도 함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카드업계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결제수익 감소와 비용 절감 효과를 함께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스테이블코인이 신용카드 완전히 대체하긴 어려워
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기간에 기존 카드결제 시스템을 빠르게 대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위해서는 기존 카드망과 별도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가 필요하고, 원화와 스테이블코인을 상호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할부 등 신용공여 기능 역시 스테이블코인이 그대로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혔다.
현재 국내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지 않았으며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 역시 달러 기반 자산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거래 상당 부분이 아직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 간 결제와 소매결제 등 실물경제 분야에서의 활용과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시장에 진입할 경우 핵심 변수는 단순히 낮은 수수료가 아니다. 결제 인프라 구축 비용과 원화 전환 과정, 신용카드의 할부·신용 기능을 어떻게 보완할지, 실제 소비자와 가맹점이 얼마나 새로운 결제방식을 선택할지가 시장 확산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