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WA 확산 맞춰 퍼블릭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활용 강조

“발행보다 연결이 중요”…KYC·AML·커스터디 등 안전장치 병행 주문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실물연계자산(RWA) 등 디지털자산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 인프라에 퍼블릭 블록체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금융시장에만 머무는 구조가 아니라 해외 지갑과 금융회사, 글로벌 플랫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이더리움 코리아 정책세미나에서 “디지털 세상에서 금융의 좌표가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거래 수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 계좌에 머물던 자금이 디지털 지갑으로 이동하고,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은 토큰 형태로 발행되며, 결제와 정산도 시간과 국경의 제약을 넘어 실시간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퍼블릭 블록체인, 실험 단계 넘어 실제 금융에 적용”

민 의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이 이미 실험 단계를 넘어 실제 금융상품과 결제 인프라에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블랙록의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JP모건의 예금토큰과 블록체인 기반 지급·정산 서비스, 비자와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례 등을 언급하며 현금과 예금, 국채, 펀드, 증권과 결제가 실제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의 장점으로 중립성과 상호운용성을 꼽았다.

여러 금융회사와 플랫폼, 투자자가 같은 네트워크 위에서 자산을 발행하고 이전·정산할 수 있고, 특정 사업자의 폐쇄형 전산망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서로 다른 서비스와 금융기관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보다 어디서 쓰이는지가 중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단순히 발행 여부에 논의를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과 연결되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며 국내 은행과 거래소, 증권사, 핀테크가 연결되고 다시 해외 지갑과 금융회사, 글로벌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경제적 가치를 가지려면 유통과 활용처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 이후 어떤 지갑에 보관할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해외 결제와 송금에는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은 만들어지는 순간보다 다른 금융 서비스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활용 가치가 커진다는 것이 민 의원의 시각이다.

STO·RWA 확산에도 ‘연결되는 금융 인프라’ 필요

이 같은 논리는 토큰증권과 RWA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

주식·채권·펀드나 실물자산이 토큰화되더라도 발행된 자산이 특정 플랫폼이나 폐쇄된 네트워크 안에만 머무를 경우 시장 확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토큰화된 자산이 금융회사와 거래 플랫폼, 디지털 지갑, 결제망 사이에서 원활하게 이동하려면 서로 다른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퍼블릭 블록체인을 금융시장에 도입할 경우 기존 금융권 수준의 규제와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안전한 커스터디를 비롯해 고객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 체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기술을 막느냐 여느냐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어떤 책임과 규칙을 적용할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발행부터 이용자 보호까지 통합 규율

국회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기본법이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 공시, 시장감시, 이용자 보호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제도까지 하나의 틀에서 다루는 시장 질서 구축 법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규제만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기보다 처음부터 해외 시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기 전에 국내에서도 기본법을 통과시키고 관련 시행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STO, RWA 시장의 경쟁력은 단순히 새로운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은행·증권사·거래소·핀테크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개방성과 상호운용성을 활용하면서도 KYC·AML·커스터디·보안 등 기존 금융시장 수준의 안전장치를 어떻게 결합할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