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최대한 신속 추진”…11월 정부안 국회 제출 가능성
서나윤 가상자산과장 “입법 지연 비용 줄여야”…스테이블코인 결제·전자금융거래법 함께 검토
박민규 의원 “이달 중 정부안 제출 예상”…금융규제 샌드박스 실증·AI 에이전트 규율도 논의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 기존 전자금융거래법과의 연계,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 책임체계를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기술 실증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여당에서는 11월 중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1월 2일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관련 토론회에서 입법 지연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금융위 “2단계 디지털자산 입법 신속 추진”
서 과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입법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뿐 아니라 지급결제 활용에 필요한 법률 체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려면 기존 금융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전자금융거래법과 연계 검토
서 과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일상적인 지급결제에 활용되는 상황을 고려해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뿐 아니라 금융업권별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부서 간 협의에 대해서는 부서별 칸막이 없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지급결제 제도와도 연결돼 있다는 취지다.
디지털자산업 인가체계 전환…이용자 보호·공시 의무 검토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 규율체계가 달라지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를 거쳐 영업하고 있다.
서 과장은 향후 디지털자산업이 별도의 업권으로 규율되면 다양한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식 인가체계에 편입되는 만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공시체계, 사업자의 책임 소재, 영업행위 규율 및 안전성 관련 요건 등을 법안에서 검토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한 조기 실증도 검토
디지털자산 서비스의 기술 검증을 앞당기기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서 과장은 2단계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되고 제도 방향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관련 서비스를 더 빠르게 시험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실증 대상이나 시행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입법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조기 테스트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다.
AI 에이전트 규제, 금융권 전반의 책임·위험관리 문제
인공지능(AI) 에이전트에 대한 규율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AI 에이전트는 이용자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금융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서 과장은 AI 에이전트 관련 책임과 위험관리 문제는 특정 법률에만 한정하기보다 금융 분야 전반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관련 법률을 아우르는 규율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면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민규 의원 “11월 중 정부안 제출 예상”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점과 관련해 이달 안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을 충실하게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의 11월 제출은 여당 의원이 제시한 전망으로, 금융위가 공식적으로 제출 일정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향후 핵심 변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점과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관련 법률 정비 방향이다. 금융위가 검토 중인 사업자 인가·이용자 보호체계와 샌드박스 실증 방안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