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요 6개 사업 295억3900만원…올해보다 1.2% 감소

AI·블록체인 R&D 88.3% 증액…스테이블코인·CBDC 연결 기술 20억원 신규 투입

정부의 2027년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이 300억원을 밑도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의 융합, 스테이블코인·예금토큰·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연결하는 차세대 디지털자산 인프라 분야에는 투자가 확대됐다. 정부 지원의 중심이 산업 확산에서 핵심 기술 연구개발(R&D)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관련 주요 6개 사업 예산은 295억3900만원이다. 올해 298억9700만원보다 3억5800만원, 1.2% 감소했다.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은 2022년 533억1500만원에서 2023년 571억2500만원으로 늘어난 뒤 2024년 518억9300만원, 2025년 298억9700만원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클러스터·기업지원 줄고 AI 융합 R&D 확대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사업은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이다. 올해 65억6000만원에서 내년 30억원으로 35억6000만원, 54.3% 감소한다.

부산의 항만·제조 등 지역 특화산업에 블록체인을 접목한 기존 특화 클러스터 사업이 2024~2026년 사업기간을 마치면서 관련 예산이 종료된다. 대신 블록체인과 AI를 결합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융복합 타운 조성’ 예산은 2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과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 사업도 84억9100만원에서 72억1700만원으로 15% 줄어든다.

‘디지털자산 혁신을 위한 블록체인 산업육성 기반 강화’ 사업 역시 올해 26억원에서 내년 22억1000만원으로 감소한다. 디지털지갑 안정성·호환성 검증에 2억1000만원, 블록체인 위협정보 수집·공유에 4억원, 보안 내재화 지원에 5억원 등이 배정된다.

반면 핵심 기술 R&D 투자는 크게 늘어난다.

‘AI·블록체인 융합 기반 자율형 고신뢰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올해 32억4600만원에서 내년 61억1200만원으로 28억6600만원 증가한다. 증가율은 88.3%다.

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AI 데이터와 모델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AI 기술을 활용해 블록체인의 성능과 자율성을 개선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예금토큰·CBDC 연결 기술 개발

2027년에는 ‘차세대 디지털자산 인프라 핵심기술 개발’ 사업도 새롭게 시작된다. 투입되는 예산은 20억원이다.

정부는 고성능 소버린 블록체인 인프라와 대규모 실증, 디지털자산 상호운용성, 디지털지갑 인프라, 새로운 보안 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 CBDC 등 서로 다른 유형의 디지털자산을 블록체인과 기존 금융망 사이에서 안전하게 연결하는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하나의 디지털지갑에서 여러 종류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도 연구 대상이다.

AI 에이전트가 스테이블코인이나 예금토큰을 이용해 자동으로 결제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간 자율결제(A2A) 확산에도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블록체인-AI·데이터 국가 혁신선도’ 사업에는 올해와 같은 90억원이 편성됐다. 과기정통부가 당초 요구한 예산은 156억5000만원이었지만 최종 조정 과정에서 올해 수준으로 유지됐다.

내년에는 다부처·다기관이 참여하는 국민 체감형 블록체인·AI·데이터 혁신 프로젝트에 80억원, 블록체인 데이터를 AI가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능형 블록체인 서비스화 사업에 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용범 블록체인학회장은 AI 시대의 신뢰 인프라에 대비하려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영 의원도 블록체인이 가상자산을 넘어 AI 시대의 데이터·거래·결제를 지원하는 신뢰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기술개발뿐 아니라 실증과 사업화,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핵심 변수는 제한된 전체 예산 속에서 확대된 AI·블록체인 R&D와 디지털자산 인프라 투자가 실제 산업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느냐다.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술개발이 실증과 사업화까지 이어지는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 지원 규모가 어떻게 조정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