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크립토인스티튜트 공식 출범…“한국, 디지털자산 규칙 만드는 국가로 도약해야”
국회 등록 민간 싱크탱크 SCI, ‘G3 Korea’ 비전 제시…블록체인 기반 무역·결제 혁신 제안
국내 가상자산 거래 44% 감소·해외 자산 이동 지적…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제도 개선 촉구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 혁신을 연구하는 민간 싱크탱크 서울크립토인스티튜트(SCI)가 공식 출범했다. SCI는 한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와 거래 규칙을 만드는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무역 결제 실증과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크립토인스티튜트는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G3 Korea, 크립토 대전환이 이끈다'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SCI는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한국이 세계 경제의 제3의 축으로 성장하자는 목표를 내세웠다.
박종백 대표 “가상자산 허용 넘어 새로운 가치 창출 고민해야”
박종백 SCI 대표(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조연설에서 크립토 전환을 단순한 가상자산 수용 이상의 변화로 설명했다.
실물자산을 포함한 경제적 가치의 생성과 거래 방식이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박 대표는 디지털자산을 허용할지 금지할지에 집중하기보다 블록체인 기술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수출 7097억달러…AI 에이전트 활용한 무역 결제 제안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금융·결제 인프라 사이의 격차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발표자들은 한국이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거래와 결제, 금융에서는 해외 인프라와 규칙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지난해 수출액은 7097억달러로 처음 7000억달러를 넘어섰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 교수이자 SCI 부대표는 이러한 수출 기반에 계약과 정산 인프라를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에이전트형 결제'를 제시했다.
이는 AI 에이전트가 계약 조건에 따라 은행 결제망, 토큰화 예금, 허용된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적합한 경로를 선택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 거래대금 44% 감소…해외 자산 이동 문제 제기
진창호 엔코아 경영전략본부장이자 SCI 연구위원은 한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홍콩이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칙을 마련하는 동안 한국은 통제 중심의 정책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일평균 거래금액은 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5조4000억원보다 44% 감소한 규모다.
같은 기간 거래소 외부로 이전된 자산 가운데 80% 이상이 해외 사업자 또는 개인 지갑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본부장은 이러한 자산 이동의 배경에 한국을 디지털자산 사업의 관할 국가로 선택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거래소 외부로 이동한 자산이 모두 해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며, 해당 수치에는 개인 지갑으로 이전된 자산도 포함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민법 개정 등 입법 개선 촉구
장중혁 블록체인경제연구소장이자 SCI 부대표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위해 예측 가능한 법률과 시장 진입 여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민법·중재법 개정 등을 포함한 '입법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정부와 국회, 산업계,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사회적 크립토 제도화 논의기구' 설립도 요구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폭넓게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SCI, 1년 내 AI 무역 결제 실증 추진…정책 실행까지 연결
서울크립토인스티튜트는 출범 이후 1년 안에 AI 에이전트 기반 무역 결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 및 정책 개선 협의회'를 가동해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 대표는 SCI가 정책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도 마련과 실제 실행까지 연결하는 '액션탱크(Action Tank)'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향후 SCI의 핵심 과제는 창립 세미나에서 제시한 디지털자산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AI 기반 무역 결제 실증과 정책 협의체 운영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