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검토…“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우선”
김민석 대표 “제도 정비 후 과세 유예 의견 많아”…여론 수렴·당정 최종 협의 거쳐 결정
오기형 의원 “해외 거래소 정보·거래내역 파악 한계”…2027년 1월 과세 시행 여부 주목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네 번째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부가 과세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체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할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10월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과세 원칙 공감하지만 제도 보완 필요”
오기형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과세를 집행하기 위한 체계가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파악할 수 있지만 양도·대여 거래내역이나 해외 거래소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보 부족으로 과세 시뮬레이션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와 함께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논의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우선…파생금융상품까지 고려
당정 협의에서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오 의원은 향후 가상자산 관련 파생금융상품이 등장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과세체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 유형과 금융상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법률 체계를 마련한 뒤 관련 과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날 협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민석 대표 “여론 수렴과 당정 논의 거쳐 결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한 뒤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일정 기간 늦추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 간 최종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로 예정된 과세 시행 일정은 당정의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과 과세정보 교환 2029년 가능…해외 거래 파악 한계
과세 유예 논의의 주요 배경으로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정보 확보 문제가 거론된다.
원문에 따르면 과세 인프라의 핵심인 미국과의 정보 교환은 2029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국내 거래정보와 해외 거래정보 간 확보 수준에 차이가 발생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힌 관련 고시 일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 시행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청년층 반발도 변수…현행 과세율은 22%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청년층의 반발 역시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요인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는 시점에 자산 정책에 민감한 청년층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는 정치권 내부에서 제기되는 해석으로, 당정이 공식적으로 밝힌 과세제도 정비 필요성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대로 2027년 1월 과세가 시행되면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네 번째 과세 유예 여부, 당정 최종 협의에 달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당정은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제도적 기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일정 기간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밝히면서 추가 연기 가능성을 열어뒀다.
향후 핵심 변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와 해외 거래정보 확보 방안, 관련 고시 준비 상황이다. 실제 과세 시행 시점과 추가 유예 여부는 국민 여론 수렴 및 당정의 최종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