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시장 커지는데 법·감독·과세는 제자리…원화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과세 불확실성 확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지연…은행 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구조 놓고 논쟁
빗썸 오지급·KOK코인 사기 등 감독 실효성 도마…2027년 과세 앞두고 여야 유예법안 잇따라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법률과 감독체계, 과세제도 정비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제도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소 내부통제와 투자자 보호의 허점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고,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마저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시장 성장과 제도 정비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금융당국과 국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0월 25일 국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 가상자산거래소 감독 실효성, 과세 준비 부족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 10건 국회 계류…정부안 제출은 지연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핵심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 중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유럽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동안 한국은 기본적인 규제체계조차 확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법안 내용을 준비했으며 관계기관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22일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정부안 제출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법인 투자 허용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후속 정책 역시 관련 제도 정비와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 논의…지분 50%+1 쟁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구조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한국은행 간 협의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체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행 주체에 대해서는 은행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방식을 정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컨소시엄 지분의 과반인 '50%+1'을 보유하는 구조다.
다만 은행 중심 발행방식이 자본 유출과 대규모 환매 등 금융안정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한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 중심 발행방식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협의 내용으로 제시됐지만, 국회 입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빗썸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거래소 내부통제·감독 문제 부각
디지털자산 시장의 감독 실효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의원은 빗썸의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사례를 거론하며 거래소 내부 장부와 자산관리 시스템에 대한 감독이 충분했는지 질의했다.
금감원이 사전에 여러 차례 점검했음에도 대규모 오지급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강화된 감독체계가 반영돼 있으며,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FIU, 한국은행 등으로 관련 권한이 나뉜 상황에서 기관 간 협력과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기와 사칭 코인 피해 28억원…KOK코인 피해액 2조5759억원
블록체인 관련 투자사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국정감사에서 논의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메인넷 '기와(GIWA)'를 사칭한 가짜 체인에서 약 2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제시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사기는 자금 이동과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감독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현재 감독 역량으로는 이러한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인 KOK코인도 다시 거론됐다.
검찰 추산 피해자는 57만707명, 피해액은 2조5759억원에 달한다.
민 의원은 사건 관련자들이 블록체인 기업 비토즈에 재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관계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비토즈 관련 의혹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예정…연 250만원 공제 후 22% 적용
디지털자산 시장의 또 다른 불확실성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다.
현행 법률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그러나 과세 시스템과 거래정보 수집체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지난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과세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지만 빗썸은 개발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였다.
코인원은 시스템 구축을 보류했고, 코빗은 인터페이스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시행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가 이미 상당 부분 완료됐어야 한다며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정부·여당도 과세 재검토…2029~2030년 유예 법안 발의
정부의 과세 관련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서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는 업계와 전문가, 국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올해 안에 정리해야 한다며 시장 상황과 청년층 의견, 과세 준비 수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과세 시행을 추가로 유예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시행 시점을 2029~2030년으로 늦추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도 지난 16일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시점과 연계해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과세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행법상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법제화·감독 강화·과세 기준 정비…디지털자산 시장 3대 과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투자상품 확대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맞고 있지만 입법과 감독, 과세 정책의 정합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는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관리 기준을 확정해야 하고, 거래소 감독에서는 내부통제와 불법행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거래 유형별 소득 산정과 거래정보 확보, 사업자의 전산 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향후 주요 변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과 국회 심의, 감독기관 간 협력체계 개선,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 정책 결정이다.
특히 시장의 혁신을 뒷받침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실제 법률과 감독규정에 반영될지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중장기 성장 환경을 좌우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