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STO 거래소 인가 탈락 논란 확산…한성숙 총리도 “안타까운 상황”
대전 창업기업 조각투자 제도권 진입 좌절…지역 창업계 “혁신 스타트업 재도전 기회 필요”
22일 금융위 종합국감에 NXT 대표 증인 출석 예정…인가 공정성·사업자 선정 기준 쟁점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의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탈락 논란이 국회를 넘어 지역 창업현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해당 사안에 안타까움을 표명한 가운데, 국회는 넥스트레이드(NXT)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인가 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 경험을 쌓은 혁신기업에 정식 인허가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10월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KDX·NXT 예비인가…루센트블록 탈락에 공정성 논란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NXT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가 참여한 KDX를 선정했다.
반면 대전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은 인가를 받지 못했다.
루센트블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해 온 기업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의 일부 예외를 허용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일정 기간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논란에서는 NXT가 루센트블록과 투자 및 컨소시엄 참여를 논의한 뒤 독자적으로 인가를 신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NXT와 루센트블록 사이의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지역 창업계 “혁신은 스타트업이, 성과는 대형 금융기관이”
지난 15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대토론회'에서도 루센트블록 문제가 제기됐다.
김서균 ETRI 부장은 연구원 창업기업인 루센트블록 사례를 언급하며 혁신기업이 사업모델을 개발해도 제도화 과정에서 대형 금융기관이 실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지역 스타트업의 도전 의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김 부장은 경쟁력 있는 혁신기업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해결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천홍석 트위니 대표 역시 청년 창업자들의 도전 기회를 강조하며 루센트블록 문제를 다시 살펴봐 달라고 제안했다.
한성숙 총리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구체적 대책은 미제시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루센트블록의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창업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에 공감을 표시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재심사 절차나 추가 인가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혁신기업의 성장과 제도권 진입을 둘러싼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다뤄졌다.
금융위 “지배구조·사업계획 등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금융위원회는 인가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과 자금조달계획, 장기 사업계획, 지배구조,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의 평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당국은 기존 규제 샌드박스에서 자체 발행 상품을 유통하는 업무와 여러 발행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장외거래소 운영은 성격과 업무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루센트블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축적한 사업 실증 성과와 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식 인허가 요건을 다시 평가받을 기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2일 국정감사 분수령…재도전 허용 여부 주목
지난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인가 사업자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한 근거와 기존 혁신금융사업자의 운영 경험을 평가에 반영한 방식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오는 22일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김학수 NXT 대표를 상대로 인가 경쟁 참여 경위와 심사 공정성에 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나 총리의 유감 표명이 곧바로 기존 예비인가 결과 변경 또는 루센트블록의 재심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향후 핵심 변수는 국회가 인가 절차와 사업자 선정 기준에 대해 어떤 문제를 제기할지, 금융당국이 기존 혁신금융사업자의 재도전 가능성을 검토할지 여부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 성과와 장외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자본·지배구조 요건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토큰증권(STO) 유통시장 제도화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