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논란 국감서 재점화…조각투자 인가, ‘샌드박스 신뢰’ 시험대
4년간 시장 실증했지만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탈락…스타트업 제도권 진입 문제 부상
금융위 “인가 절차는 공정”…추가 인가 가능성은 시장 확대 상황 보며 검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해온 루센트블록의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탈락 문제가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순히 한 스타트업의 인허가 문제를 넘어 정부가 규제 특례를 통해 육성한 혁신기업을 정식 제도권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금융혁신 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국감에서는 루센트블록의 예비인가 탈락 과정과 사업자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한 정책적 근거, 샌드박스 실증 경험을 인가 심사에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등이 도마에 올랐다.
50만명·300억원 실증했지만 ‘본게임’서 탈락
2018년 설립된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조각투자 상품의 발행과 유통을 실증해왔으며 누적 회원 약 50만명, 누적 투자금액 약 300억원의 사업 경험을 확보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해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사업자로 NXT컨소시엄과 KDX를 선정했다. 금융위는 당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을 고려해 신규 인가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의 일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루센트블록은 최종 예비인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수년 동안 실제 서비스를 운영한 샌드박스 사업자의 경험이 정식 인가 과정에서 충분히 평가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 “절차는 공정”…국감서 정면 반박
8일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루센트블록이 장기간 시장을 실증하고도 정식 제도화 단계에서는 탈락했다며 사업자 수를 2곳으로 제한한 근거와 인가 과정의 공정성을 질의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업자 수 제한은 사전에 공지한 정책적 판단이며 인가 절차 역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샌드박스 혁신사업자가 느낄 수 있는 좌절감에는 공감한다며 향후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추가 인가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당시에도 향후 조각투자 수요 증가와 시장 확대 상황을 보면서 경쟁과 혁신을 위한 추가 인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핵심은 ‘샌드박스 다음 단계’…혁신기업의 출구 필요
이번 논란의 본질은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인가를 자동으로 보장해야 하느냐의 문제와는 다르다. 규제 특례를 통해 시장을 시험한 기업의 실증 경험을 정식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탈락한 사업자에게 어떤 재도전 경로를 제공할지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있다.
조각투자 시장에서는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 종료와 사업 축소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시장을 개척한 핀테크가 정식 제도화 과정에서 연이어 이탈할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루센트블록 사안은 특정 기업의 인가 여부를 넘어 ‘실험→시장 검증→정식 제도권 진입’으로 이어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향후 추가 장외거래소 인가 기준과 일정, 기존 혁신금융사업자의 실증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이 보다 구체화될지가 국내 STO·조각투자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