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두나무 합병에 공정위 ‘경쟁 제한 우려’…원화 스테이블코인 독과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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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합병에 공정위 ‘경쟁 제한 우려’…원화 스테이블코인 독과점 쟁점

공정위 사무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 제출…간편결제·가상자산거래소 등 10개 분야 경쟁 제한 가능성 지적

네이버페이·업비트·네이버쇼핑 결합에 주목…양사 시정 방안 제출, 전원회의 최종 판단 앞둬

네이버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경쟁 제한 우려를 제기했다. 온라인 간편결제와 가상자산거래소, 쇼핑 등 양사의 핵심 사업이 결합할 경우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향후 도입될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디지털 금융산업의 경쟁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1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의 기업결합에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기업결합 신고 이후 약 1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최종 승인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정위, 간편결제·가상자산거래소 등 10개 분야 경쟁 제한 우려

공정위 사무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이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각각 간편결제와 가상자산거래소 분야에서 업계 1위 사업자다.

사무처는 간편결제뿐 아니라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 등 총 10개 분야에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의견이다.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와 필요한 조치가 결정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시장도 심사 대상 포함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시장까지 경쟁 제한 여부를 검토했다는 점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 디지털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 온라인 쇼핑서비스가 결합하면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의 가상자산 거래 기능과 네이버의 결제·쇼핑 생태계가 하나의 사업 구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와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가 결합하는 구조 역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업비트서 원화 코인 구매해 네이버쇼핑 결제…공정위가 주목한 구조

공정위 사무처가 제시한 사례는 가상자산 거래부터 상품 구매까지 하나의 사업 생태계에서 이뤄지는 구조다.

소비자가 업비트에서 10만원 상당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한 뒤 네이버페이 지갑으로 옮겨 네이버쇼핑에서 10만원짜리 상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구현되면 가상자산 거래와 디지털 결제, 온라인 쇼핑이 연계될 수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 과정에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이 형성돼 경쟁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제시된 가상의 거래 구조로, 해당 서비스가 실제 출시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디지털 금융 경쟁력 확대 기대와 시장 독점 우려 공존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은 국내 디지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 온라인 쇼핑을 연결하면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국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들이 결합하면 경쟁사업자의 진입과 사업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러한 경쟁 제한 가능성을 주요 심사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양사가 운영하는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경쟁 제한 해소 위한 시정 방안 제출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 결과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독립된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전원회의 개최 일정과 최종 승인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두나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네이버파이낸셜 자회사 편입 추진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의 기업결합을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거래 구조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기존 두나무 주주들에게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업결합이 승인되고 거래가 완료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가 된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기존 간편결제와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의 경쟁구조뿐 아니라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결제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검토한다는 점이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결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시장 집중에 대한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공정위 전원회의의 최종 판단과 양사가 제출한 시정 방안의 수용 여부가 기업결합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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