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2월 토큰증권 시행 앞두고 온체인 결제 일정은 미정…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연계 과제

해외 투자자 접근성 높이려면 외환·송금·원장 상호운용성까지 함께 정비해야

한국의 토큰증권(STO) 시장 개막이 다가오면서 증권 발행 인프라뿐 아니라 ‘어떻게 결제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투자자와 글로벌 실물연계자산(RWA)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연결하려면 토큰화된 증권과 결제수단이 디지털 환경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027년 2월부터 기관 전용 사모 MMF·사모사채, 신탁방식 비상장주식과 공모 조각투자증권을 시작으로 토큰증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는 3단계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전환 시점은 초기 시장의 안정성과 기술 발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토큰은 블록체인에 있는데 돈은 은행망으로

현재 구조에서는 해외 투자자가 블록체인 지갑에 디지털자산을 보유하더라도 국내 토큰증권 매입대금을 기존 금융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면 환전과 송금, 은행 결제망을 별도로 거쳐야 한다.

반대로 증권 원장과 법제화된 스테이블코인 등 결제수단이 연결되면 자산 이전과 대금 지급을 하나의 거래 흐름으로 묶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인프라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다만 온체인 결제만으로 국경 간 투자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외화 교환과 해외송금, 외국인 투자 규율, 자금세탁방지 등 기존 금융규제와의 연결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전까지 정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법 만들고 토큰주식은 ‘조건부 실험’

미국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증권을 별도의 제도와 규제조치를 통해 단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2025년 7월에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체계를 담은 GENIUS Act가 법률로 제정됐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준비자산 등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기본 규율을 마련했다.

포괄적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러티법은 올해 9월 15일 미국 상원에서 심의 개시를 위한 절차표결이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SEC는 이틀 뒤인 17일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을 일정 조건 아래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5년간 한시적인 ‘혁신 면제’를 도입했다. 대상 종목과 거래량을 제한하고 기존 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두면서 시장 실험을 허용한 구조다.

STO 다음 경쟁은 ‘발행’보다 글로벌 연결성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토큰증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단계 공모 토큰화 일정과 원장 간 상호운용성, 결제체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분산원장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책임 범위를 어떻게 배분할지도 사업자의 주요 관심사다.

결국 STO 시장의 다음 경쟁은 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내 자산을 해외 투자자가 쉽게 사고, 결제하고, 다시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글로벌 RWA 자금과 연결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외환·송금 규율, 온체인 결제, 원장 상호운용성을 어떤 속도로 연결하느냐가 한국 토큰증권 시장의 글로벌 확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