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시장 '반토막'…STO 제도권 진입 앞두고 발행 규모 급감
지난해 발행액 132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올해 10월까지 17건·79억원 그쳐
KDX·넥스체인지 본인가 앞두고 특허 로열티·음원·항공기 엔진 주목…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입법 지연 변수
토큰증권(STO) 제도화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국내 조각투자 시장의 발행 규모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발행금액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올해도 신규 상품 공급이 부진한 상황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특허 로열티와 음악 저작권, 항공기 엔진 등 새로운 기초자산 확보와 관련 법률 개정이 시장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0월 19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되거나 발행된 주요 조각투자 상품의 올해 누적 모집·발행 규모는 79억5284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각투자 발행액 272억원에서 132억원으로 감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각투자 발행금액은 2023년 247억원에서 2024년 272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25년에는 132억원으로 약 51% 감소했다.
발행 건수도 2024년 60건에서 지난해 50건으로 줄었다.
올해 10월 19일까지 확인된 주요 조각투자 상품은 총 17건으로, 모집·발행 규모는 79억5284만원이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에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14개 상품의 모집예정금액은 77억9716만원이며,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원 수익증권 3개의 발행총액은 1억5568만원이다.
다만 올해 수치는 주요 상품의 모집예정금액과 발행금액을 합산한 잠정 집계로, 연간 전체 발행 실적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 위축…카사·펀블 사업 종료
시장 규모 축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초기 조각투자 시장을 주도했던 부동산 관련 상품의 부진이 꼽힌다.
부동산 조각투자는 상업용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증권에 소액으로 투자하고, 임대수익이나 매각 차익 등을 배분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유사한 부동산 투자상품인 리츠(REITs)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까지 겹치면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와 펀블은 올해 사업을 종료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부동산 중심의 기존 상품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초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DX는 특허 로열티, 넥스체인지는 음원·항공기 엔진 추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들은 기존 부동산 중심 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상품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바이셀스탠다드 등이 참여한 KDX컨소시엄은 특허 로열티를 주요 조각투자 상품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허 로열티는 다른 기업이 특정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를 받을 권리다. KDX는 이러한 권리를 증권화하는 방안을 사업모델로 제시했다.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하는 넥스체인지컨소시엄은 음악 저작권과 항공기 엔진 등을 주요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뮤직카우의 음원 저작권과 갤럭시아머니트리의 항공기 엔진 관련 상품이 대표적이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법적 근거 미비…신규 사업자 진입 부담
상품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부동산과 음원 저작권 등을 기초로 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상 발행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해 발행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기초자산 선매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주식과 펀드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금전신탁 수익증권과는 법적 발행체계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지난해 11월 이후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장외거래소 본인가 임박…상품 공급 확대가 시장 회복 관건
업계에서는 이르면 10월 중 KDX와 넥스체인지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장외거래소가 정식 출범하더라도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충분하지 않으면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후속 입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필요한 만큼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을 장외거래소에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각투자 시장의 주요 과제는 거래 인프라 구축과 함께 기초자산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허 로열티와 음악 저작권, 항공기 엔진 등 새로운 투자상품이 실제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회에 계류 중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관련 법안이 처리될지가 향후 조각투자 시장의 회복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