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속도전…여야, 원화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규제 개선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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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속도전…여야, 원화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규제 개선 한목소리

두나무 ‘D-CON 2026’ 개최…민병덕 “글로벌 시장 선점해야”·박수민 “1거래소 1은행 제도 개선 시급”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기술 준비 마쳤지만 규제에 사업화 제약”…금융위, 11월 정부안 공개 예정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화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규제 개선과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법 제정 속도와 규제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접근법을 내놨다. 업계는 기술적 준비에도 불구하고 국내 규제로 서비스 출시가 제한되고 있다며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를 요청했다.

11월 10일 두나무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6’을 개최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행사는 ‘쌓아온 혁신, 미래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두나무 “디지털자산 경쟁력과 미래 전략 구체화할 시점”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이 지속적인 도전과 검증을 거쳐 성장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앞으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지 구체적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 혁신의 균형을 주문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업계의 성과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제도가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미국 지니어스법 시행 전 기본법 마련해야”

특별대담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 디지털자산 선도국가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낮은 수수료와 빠른 정산이 가능한 결제수단으로 평가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시행 시한으로 제시된 2027년 1월 18일 이전에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기존 토큰증권 입법이 증권의 토큰화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물연계자산(RWA) 가운데 증권성 자산은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하고, 비증권성 자산은 별도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고, 기본적인 원칙과 규제 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사항을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1거래소 1은행 폐지·법인투자 허용 시급”

박수민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1거래소 1은행’ 구조를 제시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 은행 한 곳과 연결되는 구조는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과 구분된 예외적 영역으로 취급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산업 변화가 빠른 만큼 법률을 서둘러 제정하면 시행 시점에 실제 시장 상황과 맞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자금세탁 방지와 트래블룰 등 기본적인 요건을 준수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법인과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대응”…원화 활용처 확대 강조

두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원화의 활용 기반을 확보하고, K-컬처 등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활용해 원화 국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 역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에 대응하려면 세계 시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논의가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처보다 발행 주체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진입 규제보다 사업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콘텐츠와 스마트폰, 자동차 등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 산업과 연계하면 활용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나무 “국내 기업 주식 해외서 토큰 거래…국내 서비스는 규제에 막혀”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 부회장은 국내 주요 기업의 주식이 해외 거래소에서 토큰 형태로 거래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두나무가 증권사와 금융회사 등과 함께 기술적 준비를 마쳤지만 규제 때문에 사업화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제도화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보상 기능을 앞세워 국내 이용자 수요를 흡수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외국인 비거주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국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위, 11월 정부안 공개 예정…입법 방향 주목

금융위원회는 11월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D-CON 2026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토큰증권의 사업화, 가상자산거래소의 은행 연계 구조, 법인·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여야 정치권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입법 추진 속도와 규제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향후 핵심 변수는 정부안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제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영업 범위가 어떻게 반영될지다. 토큰증권 및 실물연계자산의 활용 확대와 국내 디지털자산 기업의 서비스 출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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