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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센트블록, STO 거래소 인가 탈락에 공정성 문제 제기…“특혜 아닌 경쟁 기회 달라”
- URL: https://stolink.net/rusenteubeulrog-sto-georaeso-inga-talrage-gongjeongseong-munje-jegi-teughye-anin-gyeongjaeng-gihoe-dalra/
- Published: 2026-11-03T21:50:40.000Z
- Updated: 2026-11-03T21:50:40.000Z
- Author: 리서치팀

## 금융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2개 컨소시엄 선정…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 탈락 논란

## 국정감사서 인가 수 제한·샌드박스 유통 실증 쟁점…금융위 “시장 상황 따라 추가 인가 검토”

토큰증권(STO) 제도화 과정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의 공정성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정식 인가 대상에서 제외되자 사업자 수 제한의 결정 과정과 기존 실증 경험의 평가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인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1월 2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루센트블록은 지난 10월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 금융위, KDX·NXT 컨소시엄 선정…루센트블록 제외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이 참여한 KDX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한 NXT컨소시엄 등 2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반면 루센트블록은 예비인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루센트블록은 2021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의 발행과 유통 구조를 실증해 왔다.

이번 예비인가 심사 문제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 “최대 2곳 인가 기준, 정식 의결 거쳤나”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핵심 쟁점은 인가 사업자 수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한 결정 과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3일 정례회의에서 인가 사업자 수와 관련해 보고 안건에 '예: 최대 2개 원칙'이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루센트블록은 당시 예시로 제시된 사업자 수가 별도 의결 없이 확정적인 인가 기준으로 적용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루센트블록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로, 해당 결정의 위법성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1조 적용 여부도 쟁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인허가 신청 절차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해당 조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 기간 만료 전에 관련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루센트블록 측은 기존 혁신금융사업자로서 인허가 신청 기회와 관련 절차가 충분히 보장됐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정식 인가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조각투자 '발행·유통' 구분 놓고 이견

국정감사에서는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이번 장외거래소 인가의 업무 범위도 쟁점이 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존 샌드박스가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을 대상으로 한 반면 이번 인가는 유통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루센트블록 측은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에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25년 규제영향분석서와 입법예고문에도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된 유통 플랫폼의 제도화가 언급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 허세영 “기존 인가 취소 아닌 추가 경쟁 기회 요구”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다른 사업자의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기회를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 대표는 루센트블록이 다른 혁신기업의 도전을 위한 보호막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금융위는 국정감사에서 시장 상황을 살펴 추가 인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인가 여부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에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인가 사업자 수 제한의 결정 경위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절차 적용 여부, 기존 샌드박스의 발행·유통 실증 범위다. 금융위가 밝힌 추가 인가 검토가 실제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도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