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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카우 '창피해' 수익증권 정산 논란…동일 녹음물 수익, 투자자·운용사에 따로 배분
- URL: https://stolink.net/myujigkau-cangpihae-suigjeunggweon-jeongsan-nonran-dongil-nogeummul-suig-tujaja-unyongsae-ddaro-baebun/
- Published: 2026-10-13T02:20:49.000Z
- Updated: 2026-10-13T02:20:49.000Z
- Author: 리서치팀
- Tags: #뮤직카우 #뮤직카우에셋 #뮤직카우정산논란 #음악저작권 #음악저작권투자 #저작인접권 #박봄 #박봄창피해 #Spring #reBLUEROSE #음원수익증권 #조각투자 #음악조각투자 #토큰증권 #STO #저작권료정산 #투자자보호 #수익증권 #신탁수익증권 #금융위원회

## 박봄 음원 2개 앨범에 별도 관리코드…투자자 정산은 're:BLUE ROSE' 수록본에 한정

## 멜론·벅스 이용지표 80% 이상 'Spring' 집중…뮤직카우에셋 수익 수령에 권리 범위 쟁점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발행한 박봄의 '창피해' 수익증권을 둘러싸고 저작권료 정산 범위 논란이 제기됐다. 동일한 녹음물이 서로 다른 앨범에 수록되면서 별도 관리코드를 부여받았고, 투자자에게는 한쪽 코드에서 발생한 수익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원 이용지표가 높은 다른 코드의 수익은 뮤직카우에셋이 수령하고 있어 투자자에게 이전된 저작인접권의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월 12일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2023년 9월 박봄의 '창피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기존 투자상품을 수익증권으로 대체 발행했다.

저작인접권은 음반 제작자와 실연자 등이 음원 제작·실연과 관련해 갖는 권리다. 해당 상품의 발행 안내문에는 기초자산 지분율이 100%로 표시됐으며, 정산 대상은 2019년 5월 발매된 미니앨범 're:BLUE ROSE'의 수록곡으로 특정됐다.

### 같은 녹음물에 관리코드 두 개…정산 범위 논쟁

문제는 '창피해'가 2019년 3월 발매된 싱글 'Spring'에도 수록됐다는 점이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re:BLUE ROSE' 수록본에 A208633308, 'Spring' 수록본에 A208633452라는 별도 관리코드를 부여했다. 현재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저작권료는 전자에 한정된다.

제보자가 벅스 등 음원 플랫폼의 미리듣기 파일을 비교한 결과, 두 수록본의 주파수 대역별 상관계수는 모두 1.00이었으며 차이신호도 최대 -91dB로 분석됐다. 동일 녹음물이라는 분석이지만, 실제 법적 권리 범위까지 동일한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2021년 대법원은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음이 최초로 고정된 때 발생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동일 녹음물을 다른 앨범에 수록한 경우 별개의 저작인접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 멜론 83.4%·벅스 86.3%…Spring에 이용지표 집중

9월 22일 기준 멜론에서 'Spring' 수록본의 좋아요는 7,633건으로, 're:BLUE ROSE' 수록본의 1,517건보다 약 5배 많았다. 두 수록본을 합산한 Spring의 비중은 83.4%였다.

벅스에서도 Spring 수록본은 616건, EP 수록본은 98건으로 집계돼 Spring의 비중이 86.3%에 달했다. 지니의 누적 재생 지표에서는 투자자 정산 대상인 EP 수록본의 점유율이 10.3%에 그쳤다.

다만 좋아요와 누적 재생 지표가 실제 저작권료 배분 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12개월간 해당 수익증권의 1좌당 저작권료는 138원이다. 발행가 9,000원 대비 1.53% 수준이다. 과거 월별 정산액은 수십 원에서 일부 1,000원대로 상승했다가 다시 10원 안팎으로 낮아지는 등 변동 폭이 컸다.

### 뮤직카우 "앨범별 권리 구분…Spring 수익은 별도"

뮤직카우는 투자자에게 제공된 지분율 100%가 EP 수록본에 특정된 저작인접권 전부를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EP 수록본의 권리는 2021년 7월 20일 기존 상품 옥션 이전에 취득했으며, Spring 수록본의 권리는 옥션 이후 별도로 양수했다.

뮤직카우는 투자상품의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권리의 수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pring 코드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현재 뮤직카우에셋이 수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 수익증권 투자자 보호, 기초자산 권리 특정이 관건

뮤직카우는 2022년 금융당국의 증권성 판단 이후 저작인접권 등을 신탁하고 이를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구조로 사업을 전환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신탁 대상 권리의 제한 권리 말소와 신탁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부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발행 안내문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 '저작인접권 전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있다.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가 특정 앨범 수록본에만 한정되는지, 동일 녹음물의 다른 관리코드에도 미치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향후에는 앨범별 관리코드와 법적 권리의 관계, 신탁 대상 자산의 특정 방식, 실제 저작권료 배분 근거가 얼마나 명확하게 확인되는지가 관건이다. 이는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수익증권의 투자자 보호와 기초자산 정보 공개의 적정성을 가늠하는 문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