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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확정…한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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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2026-10-26T21:47:44.000Z
- Updated: 2026-10-26T21:47:44.000Z
- Author: 리서치팀
- Tags: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지니어스법 #GENIUSAct #미국OCC #미국SEC #미국CFTC #스테이블코인규제 #스테이블코인이자 #스테이블코인보상 #준비자산 #USDC #PYUSD #토큰화주식 #토큰증권 #STO #클래리티법 #원화스테이블코인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법제화

## 美 OCC, 지니어스법 시행규정 마련…2027년 1월 18일부터 준비자산·발행·수탁 기준 적용

## SEC·CFTC도 토큰화 주식·가상자산 시장 규율 정비…금융위 “법안 막바지 협의 중”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준비자산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디지털자산 규제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기존 감독 권한을 활용해 토큰화 주식과 디지털자산 거래시장에 대한 규칙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면서 주요국과의 제도 정비 속도 차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월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지난 21일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최종 시행규정을 발표했다. 관련 규정은 2027년 1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美 지니어스법 시행규정 확정…준비자산 1대1 보유 의무

이번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준비자산 관리, 수탁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발행사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모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1대1 비율로 확보해야 한다. 이 가운데 최소 5%는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예금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예금과 유사한 이자 지급 상품으로 운영되는 것을 제한하면서 발행사의 상환 능력과 준비자산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보상은 별도 판단…우회 지급 규정 완화

시장의 관심은 가상자산거래소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의 규제 여부에도 쏠리고 있다.

OCC는 당초 발행사가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추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 규정에서는 해당 조항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제3자가 제공하는 보상 서비스는 실제 지급 구조와 발행사의 관여 여부 등을 따져 위법성을 판단하게 된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페이팔은 PYUSD 보유자에게 4%, 코인베이스 원은 USDC에 3.75%, 크라켄 플러스는 USDG에 최대 4.5%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가 향후 규제 적용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다만 발행사의 직접 이자 지급 금지와 제3자 보상 프로그램의 허용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최종 규정에서 우회 지급 추정 조항이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소 보상 서비스가 허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

### 美 재무부·OCC “연방 차원 규제체계 구축”…디지털자산 제도화 추진

미국 정부는 이번 규정이 스테이블코인을 연방 금융감독 체계에 편입하는 주요 조치라는 입장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1863년 국가통화법이 은행 발행 통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던 것처럼 지니어스법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체계를 구축한다고 평가했다.

조너선 굴드 OCC 청장도 이번 시행규정이 미국의 디지털자산 분야 경쟁력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발행사의 준비자산과 상환체계를 규율하면서 관련 사업자의 제도권 진입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SEC, 토큰화 주식 거래 규제 면제…OKXICE 등 플랫폼 진출 추진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토큰화 증권시장에서도 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SEC는 지난 9월 토큰화 주식 거래에 대해 5년간 일부 규제를 면제하는 혁신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도입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이 정식 증권거래소 등록 없이 미국 상장주식을 토큰화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OKX와 뉴욕증권거래소(NYSE) 모회사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의 합작사 OKXICE 등 3개 플랫폼이 토큰화 증권 거래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상장기업이 자사 주식의 토큰화 거래에 반대하면 해당 종목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규제 완화가 실제 거래 종목 확대와 서비스 활성화로 연결될지는 상장기업의 참여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 CFTC도 디지털자산 거래 규칙 추진…기존 금융감독 체계 활용

미국 CFTC 역시 개인투자자 대상 디지털자산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신규 규칙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 거래소 등록체계에 디지털자산 특화 유형인 '크립토 애셋 마켓(Crypto Asset Market)'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관련 클래리티법(CLARITY Act)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감독기관들이 기존 법적 권한을 활용해 시장 규칙을 정비하는 움직임이다.

CFTC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낸 캐럴라인 팜 문페이 인스티튜셔널 최고경영자(CEO)는 규제기관들이 먼저 디지털자산 거래 규칙을 마련하고 이후 의회가 법률로 구체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조셉 샬롬 샤프링크 대표도 SEC와 CFTC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지연…금융위 “막바지 협의”

미국의 제도 정비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내 법안 마련 계획을 밝혔지만, 10월 25일 현재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관리, 사업자 진입 요건 등을 둘러싼 제도 설계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를 추진하면서 국정감사 종료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향후 국회 논의 일정에 대한 전망으로, 법안 처리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 미국은 시행규정 구체화, 한국은 발행 기준 논의…제도 격차 좁힐까

미국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정책은 현재 서로 다른 단계에 놓여 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 시행을 앞두고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관리와 이자 지급 금지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 SEC와 CFTC가 기존 금융감독 체계를 활용해 토큰화 증권과 디지털자산 거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과 입법 일정을 확정해야 하는 단계다.

향후 국내 시장의 핵심 변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과 국회 공청회·법안 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준비자산 관리 기준의 확정 여부다.

특히 미국의 이자 지급 금지와 준비자산 규율처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국내 디지털자산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진입을 어떻게 뒷받침할지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