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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 논란…미국·EU 제도화 속 한국은 63조원 해외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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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2026-10-17T04:57:26.000Z
- Updated: 2026-10-17T04:57:26.000Z
- Author: 리서치팀
- Tags: #디지털자산기본법 #디지털자산2단계법 #가상자산기본법 #원화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가상자산규제 #지니어스법 #GENIUSAct #MiCA #클래리티법 #금융위원회 #이억원 #이강일 #민병덕 #두나무 #체이널리시스 #토큰증권 #RWA

## 국회 국정감사서 2단계 입법 지연 질타…이억원 금융위원장 “막바지 협의 중, 조속히 방향 정리”

## 한국 가상자산 경제 규모 603조원·동아시아 1위…원화 스테이블코인·RWA 제도 정비 촉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규제체계를 마련한 가운데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지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가상자산 경제 규모가 동아시아 최대 수준으로 집계됐지만 발행·유통·공시 등 포괄적인 규제체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제도 정비가 지연되면서 해외 자금 유출과 디지털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0월 15일 국회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일정과 정부의 대응 속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 국회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 지연”…금융위 “막바지 협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유럽의 미카(MiCA)를 거론하며 한국은 아직 기본적인 제도 설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입법이 늦어질 경우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해외에 넘겨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지난 9월 22일 국회 세미나에서 공청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통합해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제도화 흐름에 대응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조속히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안은 부처 간 이견으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 한국 가상자산 경제 규모 603조원…일본의 약 두 배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한국의 가상자산 경제 규모는 4491억달러, 약 60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2283억달러보다 약 두 배 많은 규모로,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 발행·유통·공시 등을 포괄하는 2단계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연계자산(RWA)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WA는 부동산이나 채권 등 실물·금융자산과 관련된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토큰증권(STO)은 증권의 권리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록·관리하는 금융상품 체계를 의미한다.

국회에서는 제도 정비 지연과 자금의 해외 이동 문제도 제기됐다.

이강일 의원은 자체 집계 자료를 근거로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63조원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해외 이동 자금 전체가 입법 지연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미국 지니어스법·EU 미카 시행…한국과 제도화 속도 차이

해외 주요국은 디지털자산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2025년 7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인가받은 발행사에 준비금과 상환 의무를 부과하고, 발행액에 상응하는 현금·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은 2027년 1월을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체계인 미카(MiCA)를 시행해 가상자산사업자 인허가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규제체계가 확립된 해외 시장으로 국내 기업들의 사업 거점이 이동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산업 현장 의견 반영해야”…혁신과 투자자 보호 균형 강조

입법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해리 정 전 백악관 디지털자산자문위원회 부국장은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에서 금융혁신은 민간 부문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규제 당국이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지니어스법과 가상자산 포괄 규제법인 클래리티법 논의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역시 디지털자산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도 미국은 입법과 규제기관의 정책 추진이 병행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접근 방식을 언급하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규제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이 관건…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주목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체계 등 시장 전반의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제와 연결돼 있다.

국회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제도화 속도와 국내 산업 규모를 고려해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국제적인 규제 흐름에 대응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향후 핵심 변수는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점과 부처 간 이견 조정 여부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기준과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체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산업계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얼마나 반영하는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